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6월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 (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4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13 . ～ 2022. 6. 2.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다만, 2016년 5월 29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항의 단어도 ‘예비군’으로 개정한 것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호나목의 ‘향토예비군’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예비군’으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5조제1호의 인용법령 제명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아닌, ‘「예비군법」’ 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 25.]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191호, 2015. 9. 25., 일부개정]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남원시 방위협의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 06. 15.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 (안 제4조제2호나목)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 으로 수정 (안 제5조제1호)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남원시 방위협의회	1. 「예비군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참고		관 계 법 령

통합방위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68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